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

교육시간

• 연 1회 60분 이상

교육대상

•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가 교육 대상입니다.
•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도 해당되며, 파견근로자는 사용 사업주가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.
• 또, 출장/휴가인 직원이 있는 경우 추가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교육방법

• 직원연수, 조회, 회의 등의 집합교육, 원격교육, 체험교육 등으로 다양화하고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(50인 미만)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배포 · 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

교육내용

1. ①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2. ②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, 차별금지 및 정당 한 편의 제공
3.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
4. ④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사항

과태료

• 미 실시 시,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[장애인고융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6조 (과태료)]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

교육대상

• 기업체 전체 임직원 및 국가/지방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, 각급학교의 기관장 및 직원

교육시간

•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

교육내용

• 직장 내 성희롱의 현주소
•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과 유형별 사례
• 직장 내 성희롱의 대처요령 및 구제절차와 예방법

교육방법

개인정보 보호교육

교육내용

• 정보통신망법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취급자가 알아야 할 개인정보 보호조치 방법 및 신규제도 안내

개인정보 관리자 및 취급자의 구분[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]

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
교육대상

• 일반기업 전 임직원

교육시간

• 매년 1회이상

교육내용

•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과 사례
•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을 위한 방법
•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시, 대응 방법
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

교육대상

• 대상기관 : 어린이집, 유치원, 초등학교, 중·고등학교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아동학대신고의무자

• 총 24개 직군 ( 교사, 의료인,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등)
• 특례법 시행이후 22개 직군에서 24개 직군으로 (2개 직군 확대)
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24개 직군 현황

교육시간

•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

교육내용

• 1) 아동의 권리
• 2)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
• 3)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및 사례 개입 과정
• 4) 아동학대의 발견 및 신고
• 5) 아동학대 신고 의무의 역할
• 6) 아동학대 신고 의무 및 신고요령
• 7) 신고인의 신원보장

법적근거

• 아동복지법 제26조(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)
•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

기타

• 교육대상 :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직,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(휴직자는 제외)

퇴직연금 제도 교육

교육대상

•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2항]

교육실시

• 연 1회, 1시간 이상

교육내용

• 1.도입배경 및 필요성
  • -사회경제적 환경변화,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,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
• 2. 퇴직연금 주요내용
  • - 퇴직연금 개요, 퇴직연금제도의 장점,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(퇴직연금 운영구조)
  • - DB형의 특색, DC형의 특색, IRP형의 특색
  • -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
  • -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금지,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
  • - 퇴직금,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비교, 퇴직연금제도의 유형, 개인형 퇴직연금제도
• 3. 퇴직연금 도입사례
  관련법령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)

  제32조(사용자의 책무)

  • ② 퇴직연금제도(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)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
  제48조(과태료)

  •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  • 1.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

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교육

교육대상

•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
• 「유아교육법」, 「초ㆍ중등교육법」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교원, 직원, 산학겸임교사, 강사
•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
•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
•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
• 「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
•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•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
•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
• 「평생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
•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

교육시간

• 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

교육내용

•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•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
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

기타

• 교육대상 : 해당 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계약직, 시간제 근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 (휴직자는 제외)

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

교육시간

• 매년 1시간 이상

교육대상

•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

교육방법

• 교육자료(PPT 또는 교육영상)를 이용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온라인 수강사이트 등을 통해 교육

교육내용

• ①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
• ②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 시 신고 방법
• ③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
• ④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